분석

[팩트체커] 야권 대선주자 사드 발언 어떻게 바뀌었나

[레이더P] 문재인·안철수 `미묘한 변화`, 안희정·이재명 `시종일관`

기사입력 2017-02-17 11:11:45| 최종수정 2017-02-19 16:17:37
Q: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독살을 기점으로 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야권은 사드 배치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 내지는 미온적이었는데, 사드 배치 반대를 고수해오던 국민의당 내에서 최근 당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4명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어떻게 변해 왔나요?



A: 일부는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엿보이고 다른 일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입장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문재인, 재검토해야→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미 당국은 지난해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익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드를 강행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지난달 중순 "한미 간 이미 합의한 사드 배치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차기 정부로 넘기자던 기존의 발언이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간 합의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면서 "사드를 배치하든 철회하든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 국민투표해야→국회 비준해야→국가 약속 뒤집기는 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이 가장 오락가락한 인물은 안 전 대표입니다. 안 전 대표는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할 당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비판을 받자 국회의 비준을 요구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국익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미 사드 배치 협약을 맺었다"며 "이를 함부로 뒤집는 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남 피살 이후인 15일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면 미국과 사드 배치 철회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과 달리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초기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 안희정 "절차 문제지만 결정 존중해야"

안 지사는 지난해 7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깊게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대통령과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후 안 지사는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정부가 결정한 일을 다음 정부에서 뒤집긴 어렵다면서 '사실상 수용'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안 지사는 1월 중순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배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죠.

안 지사는 이러한 입장은 최근의 북한의 동향 변화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시종일관 "쓸모없으니 철회해야"

이 시장은 사드 배치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주로 지적한다면 이 시장은 사드 자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시장은 사드 배치가 결정될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고고도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며 "쓸모없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탄핵 정국에서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사건 등으로 인해 사드 철회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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